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 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공지 및 붙임을 첨부 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 지난 5년간 대금지급 위반 3535건...中企 피해액 230억원
· 지난 2일 김경만 의원실, 중기부의 수·위탁실태 정기조사 결과 분석
· 구제방안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중소기업 10개중 5개사가 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납품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이 2784개사 3535건이며
그 금액은 무려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1836건으로 가장 많고,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092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이 499건, 납품대금 미지급은 108건에 달하며,
금액상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 액수가 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이 66억원, 지연이자 미지급이 47억 원 수준이다.
또한, 수탁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45.9%의 중소기업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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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신한중공업 고발
· 부당특약 설정한 한진중공업에는 과징금 1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신한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중공업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중공업은 또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원청이 원해 추가하는 작업일 경우 그 비용은 신한중공업이 부담하는 게 타당한데도 위 조건을 이용해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향후 대우조선해양 전원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불공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금과 같이 엄중하고 공정하게 법적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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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도 한-신남방 경제협력"...KOTRA, 10.13일부터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 비대면 방식으로 상생·번영 모색..."힘들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KOTRA가 다음달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를 열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이번 경제협력 주간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웹세미나, 가상현실(VR) 체험,
온라인 스타트업 피칭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신남방 지역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포함한다. 2019년 한국과 이들 국가의 교역액은 17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신남방 지역 진출을 원하는 국내기업 200개사와 KOTRA가 해외조직망을 통해 섭외한 바이어 200개사가 참가하며,
의료·기계·IT·스타트업·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총 250건 상담이 진행된다. 주한 외교사절단도 나서 각국 투자환경과 협력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힘들지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며
“상생·번영을 위한 신남방 협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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