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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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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수출액 10년 새 2.1% 증가...전체 수출액은 9.9% ↑
  
  · 탄소중립 등 수출환경 급변
  · 판로 개척할 지원방안 시급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에 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액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125억 달러로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9.9% 늘었다.
  이중 중소기업 수출액은 1007억 달러로 2.1% 증가했다. 이에 비해 대기업은 3212억 달러로 5.8%, 중견기업은 893억 달러로 42.6% 늘었다.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격 인증을 획득하고 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 자금과 인력에 여유가 적은 중소기업에는 이런 요구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추진단장은 “탄소 중립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이 강조되며 수출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이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다소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수출액은 2018년 604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제조업 부진으로 2019년 5422억 달러, 지난해 512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중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007억 달러로 2018년보다 4.3% 줄어 대기업(-19.2%)과 중견기업(-11.6%)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지난해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수출액은 227억 달러였다. 그다음으로 미국(129억 달러), 베트남(99억 달러), 일본(95억 달러), 홍콩(34억 달러),
  대만(26억 달러), 인도(25억 달러), 인도네시아(24억 달러), 러시아(23억 달러), 독일(22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중국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액이 10.8%, 일본은 8.9% 감소했으나 베트남은 124.2%, 미국은 4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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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 중기부,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모 (7.5 ~ 7.16)
  · 소부장 등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200여명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5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 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고는 6월 16일(수) 진행된다.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평가, 선정, 협약체결로 이뤄진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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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49인 사업장 '52시간제'강행..."계도기간 안 준다"
  
  · 정부 "50인 미만 기업 93% 주 52시간 가능" 조사 결과 공개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내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 실장은 다만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
  이에 정부는 사업장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근로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그만큼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계속 시행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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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