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올해 제조 중소기업 R&D에 3천억원 투자
  
  · 중기부, 작년보다 35% 증액...중위기술까지 로드맵 수립
  
  정부가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R&D) 분야에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조 분야 R&D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수립 분야를 기존 첨단기술에서 중위 기술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2234억원에서 올해 3018억원으로 35% 늘리기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투자 규모도 지난해 1186억 원에서 올해 1953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플랫폼 협력 기술개발(R&D)’ 사업이 신설된다.
  중기부는 경력이 풍부한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도 지원할 계획이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R&D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투자형 R&D 사업 규모도 확대한다.
  
  제조 중소기업의 R&D 성과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판로 확대 등을 위한 부처 간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 기사 바로가기
  
  
  
• "중대재해법·주52시간 신속 보완,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
  
  ·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 김기문, 정·관계 인사에 강력 호소
  · '미국식 급여보호제도 도입'강조
  · 정세균 총리 "현장 목소리 듣겠다"
  · 여·야 대표도 다각도 지원 약속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과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등 보완 입법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정관계·재계, 중소기업계 등
  각계 주요 인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초청해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밖에도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행사장에 직접 참여했으며 전국 12개 지역 중소기업 대표단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계자와
  베트남 현지 기업과 근로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60%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근로자들도 하나둘씩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충격을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든 중소기업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는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을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미국의 PPP(Pay-chech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정책) 도입 △국회의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대·중소기업 공정한 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중소기업계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대표님들께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입법 보완을 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그리고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뿌리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건의 내용에 대해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이낙연 대표, 박영선 장관, 이재갑 장관 등이
  각각 자신들의 덕담 시간에 별도로 언급을 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도 행사장에 대거 참여 하던 과거신년인사회 못지않게 주요 참석자와 중소기업인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
  비대면으로 참석한 중소기업인이 무려 1300여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화상을 통해 참석한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대출금 만기연장 △업종을 고려한 유연한 방역규제 적용 △소득세 및 부가세 감면 등을 직접 건의했다.
  
  현장 건의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해당 건의 이외에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각 소관 부처가 이러한 문제를 나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현장 목소리에 귀를 열겠다”고 화답했다.
  
  올해 28회를 맞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기중앙회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 기사 바로가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 중기부,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2월25일까지 모집
  · 기술혁신(527억원 248개 과제), 창업성장 (620억원, 443개 과제)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기술혁신 3934억원, 창업성장 4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4억원(+15.2%)이 증가했다.
  
  ◈ 중소벤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성장 유망분야 전략 품목을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정망 강화) 분야 등을 포함한 17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9대 분야 99개 품목으로 확대해 기술로드맵 기반의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강소기업100 전용 기술개발(R&D)를 신설하고 핵심전략품목을 대상으로 범부처가 동시에 지원하는 ’함께 달리기 과제’도 새로 기획해 지원하며,
  기술개발 진행 시, 중소벤처의 우선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개발(R&D) 성과에 따라 나중에 보상하는 후불형 기술개발(R&D) 과제를 확대해 모험과 도전, 투자를 촉진한다.
  
  ◈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 부담경감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과제마다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해 협약부터 과제관리, 연구개발 종료와 최종평가까지
  전주기로 지원해 기술개발(R&D) 수행 시 수반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사업간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업력·매출액별로 구분하고 동시수행 제한과 졸업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사 바로가기
  
  
  
•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 개선해
  
  · 26일 국무회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실적을 이루어 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으며
  주요 현안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기사 바로가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