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부탁드립니다.

• 산업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2조5천억 투입
  
  · 작년비 23%↑ '2.0 전략'발표, 저탄소·친환경 R&D 집중투자
  
  올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년보다 23% 늘어난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범부처 차원에서 소부장 연구개발(R&D)에 1조7339억원을 투자하며,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에는 4368억원, 금융지원 등에는 3814억원이 편성됐다.
  소부장 관련 예산 중 68%가 투입되는 R&D 투자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고려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부장 관련 핵심 전략 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500억원 규모를 투입하고, 이 가운데 3000억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32%, 전기·전자 17%, 기계 금속 17%, 기초화학 15%, 자동차 10% 등이다.
  특히 3700억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간 협업 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수렴해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및 공급망(GVC) 재편,
  그리고 저탄소사회로 전환으로의 대응이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핵심”이라고 말했다.
  
  → 기사 바로가기
  
  
  
• 올해 중기 정책자금 5.4조 공급...한국판 뉴딜에 3조 푼다
  
  · 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지난해보다 8200억 원이 증액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3일 5조4100억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시중은행보다 장기(5∼10년), 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업(2조2500억원), 성장기(2조4100억원), 재도약기(7500억원)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먼저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57%인 3조원을 지원한다.
  디지털·그린 뉴딜분야에 2조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 추진에 2조6000억원의 총액목표제를 설정해 지원하고
  여성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4800억원을 배정했다.
  
  새해 처음 도입되는 총액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 자금을 만들어 총액목표를 부여하고 해당분야에 우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액 목표제 적용 분야는 평가 시 가점과 전용상담 창구 운영 등 정책자금 신청 때 우선 기회를 제공하고,
  융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의 경우 디지털 시설 투자,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에 800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여기업,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 규제자유특구 기업에 3천억 지원
  
  그린 뉴딜 분야에는 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시설 도입 등을 위한
  전용자금 200억원을 신설하고,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등에 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대상 기업과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등에도 6000억원을 지원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과 수출기업 글로벌화를 위해 2500억원을 지원하고 K-수출 강소기업과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억원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전용자금 1500억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 정책자금 비대면체계 구축
  
  아울러 중기부는 새해 정책자금 상담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구축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융자제한 기업인 한계기업에 자금신청 기회를 부여해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5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하던 부채비율 기준을 7년 미만 창업기업에 적용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해 정책자금은 지난달 2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지난달 28일부터는 중진공 32개 지역본부에서 비대면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수출·재도약 등을 위해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바로가기
  
  
  
• 중소기업 87.8% "조세지원제도 경영활동에 도움"
  
  · 대상확대·감면율 상향 촉구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졌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87.8%는 조세지원제도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가장 도움이 된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9.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4.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44.8%)이었다.
  조세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51%), ‘감면율 상향’(32.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법인 중소기업 세부담 증가’(50.2%)였다.
  이어 △고용지원 종료(19.8%) △사업비용 지원 종료(18.8%)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9.4%)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된 국세행정 지원제도는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65%) △세무조사 부담 경감(14.4%) △납세자소통 확대(9.8%)라고 답했다.
  
  국세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무조사 축소’(46.2%)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38.6%)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지원 대상 확대와 감면율 상향 등 파격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기사 바로가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