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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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비대면 프로세스 전면 도입
· 24일부터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상담신청 접수 개시
· 정책자금 상담부터 평가, 대출까지 전 단계 비대면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금일부터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상담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자금 지원 프로세스 전 단계에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점 지원방향은 그린·디지털·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재도전 기회 확대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5.4조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17.9%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전년 당초대비 4천억원 증액한 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신청을 바탕으로 12월 28일부터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서 접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중진공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담·평가·대출 단계별로 비대면 프로세스를 전면 도입한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예약 폭주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스템 오픈일시를 서울과 지방, 경기와 인천으로 분산해 운영한다.
오픈일정은 매월 중진공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정책자금 지원 체계를 비대면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해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어가는 선도기관이 될 것”이라며,
“중진공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의 중진공 전국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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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 528척 전환...온실가스 배출 40만t 감축
· 산업부,해수부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 발표
· 선박배출 온실가스 70% 저감기술 개발 추진...테스트베드 선박 구축
· 미세먼지 3천t 저감·11조원 생산 유발·4만명 고용 창출 기대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일 수 있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본격적으로 실증 작업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번 기본계획은
그린뉴딜·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를 위해 '2030 그린십(Green Ship)-K 추진전략'으로 명명됐다.
비전 및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 온실가스 70% 감축기술 개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해 △LNG･전기･하이브리드 핵심기자재 기술 국산화ㆍ고도화→△혼합연료 등 저탄소선박 기술→
△수소ㆍ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기술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상용화 기술인 LNG,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핵심기자재의 국산화ㆍ고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이상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22-31년, 약 9500억원 규모)을 추진(4분기 예비타당성 검토 진행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쉽-K 추진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하여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선박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육·해상 검증 및 최종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LNG 벙커링 전용선(∼‘22),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25)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10척 이상의 시범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23), 퇴역예정 관공선 개조(’22∼)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 528척 친환경선 전환, 전환율 15% 달성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여 개조하는 등
‘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민간선박의 경우, 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총 140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체 대상선박 3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함으로써,
‘30년까지 4.9조 원의 매출, 11조 원의 생산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선·해운산업이 밀집한 부산(1.5조 원), 전남(1.2조 원), 울산(1조 원), 경남(0.4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LNG벙커링 선박 운영, 육상 터미널 구축 등 LNG 연료 공급수단을 다변화하고
△ (단기)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 1척 운영(‘20.12월),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투입(’22년말)
△ (중장기) LNG 벙커링 전용선 2척 추가 건조․운영, 부산․울산 등 주요항만에 육상터미널 구축,
접안선박의 육상전원공급장치인 AMP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는 등 연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주도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여,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인증 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친환경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안전운항 및 관리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30년까지 1.3조 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약 40만 톤(’17년 1181만 톤 대비 3% 수준)의 온실가스와 함께 기존 미세먼지(PM10) 저감 대책(’25년 감축목표 약 7500톤)에
추가하여 약 3천 톤(’17년 1만8936톤 대비 18% 수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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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제조업...고령화 속도 일본의 2.9배
·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20년간 한·일 제조업 고령화 추이 분석
· 근로자 평균나이 한 6.6세↑ (42.1세), 일 2.3세↑ (42.7세)
· '경제허리' 30대 감소 심화...임금체계 개편 등 시급
출산율 하락, 수명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인력구조도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꼽히는 일본보다도 제조업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여 년간(1999∼2019년)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1999년 35.5세에서 2019년 42.1세로 6.6세 높아졌다.
반면 일본은 40.4세에서 42.7세로 2.3세 증가에 그쳤다. 한경연은 증가 폭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가 일본보다 2.9배 빨리 고령화되는중이라고 설명했다.
◈ 韓 30·40 경제허리 감소
제조업 근로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청년층(15∼29세) 비중이 1999년 32.0%에서 2019년 16.0%로 반 토막 났다.
경제 허리인 30대는 같은 기간 6.3%포인트 감소했고, 40대는 3.6%포인트 증가했으며, 50~60대 비중은 크게 늘었다.
50대는 14.0%포인트 늘었고, 60세 이상은 4.7%포인트 증가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층(15∼29세) 비중이 줄었으나 감소 폭(6.4%포인트)이 한국(16.0%포인트)보다 작았다.
50대와 60대 비중이 모두 증가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50대 비중은 1.5%포인트 줄었고, 60대는 5.4%포인트 늘었다.
◈ 韓 임금 증가 속도 높아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임금도 빠르게 상승했다. 한국의 1999년 대비 2019년 임금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중 50대가 3.14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40대(2.88배), 60세 이상(2.77배) 순이었다. 청년층(15∼29세)과 30대의 임금 증가율은 각각 2.72배, 2.48배였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임금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30대와 60세 이상에서 1999년 대비 2019년 임금이 각각 0.97배, 0.98배로 줄었다.
청년층(1.18배)과 50대(1.07배)에서만 임금이 소폭 증가했다.
◈ 임금체계 개편 등 부담 줄여야
한국에서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의 임금이 빠르게 오른 것은 연공 서열 위주의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해석했다.
한국은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급 도입 사업장(61.8%)이 직무난이도·기술 위주의 직무급(38.7%)이나 숙련 정도가
중요한 직능급(29.5%)보다 많았다. 하지만 일본은 직능급(76.5%)과 역할·직무급(57.8%)을 도입한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급속한 노령화는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야기하고,
특히 한국의 호봉급 위주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신규채용 여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인력 고부가가치화와 성과·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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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피해금액 49.6억원 수탁기업에 지급
·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곳은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은 총 596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6개사(3.7억원)중 3개사(0.8억원)는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총 49억 6,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11월 23일부터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실이 발견된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과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라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항공, 택배 등의 업종을 포함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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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