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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 발목 잡아"
· 김기문, 총리-경제단체장 간담서 강조
· 납품단가연동제·부정당제재 완화 촉구
오는 7월1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외국인 입국이 원활해질 때까지 만이라도 주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전격 건의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너 99%가 대표직을 수행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하도록 하는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부정당제재 문제는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 입장에선 납품이 늘수록 수익은 악화하는 구조”라며
“중간 유통업체의 원자재 사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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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수출 45.6% ↑, 32년 만에 최대폭 증가
·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이 주도
· 중·미 등 9대지역 모두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5.6%나 증가하며 32년만에 최고 성장률을 나타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들이 선전한 덕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수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5.6% 증가한 50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5월 수출 증가율은 1988년 8월(52.6%) 이후 약 32년 만에 최대폭이며, 증가율이 4월(41.2%)에 이어 두 달 연속 40%대를 기록한 것은 수출 역사상 처음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연 수출액이 유일하게 6000억 달러를 넘었던 2018년도보다 분위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들이 골고루 선전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4개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12개 품목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24.5%)은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석유화학(94.9%), 석유제품(164.1%) 등도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한 선박은 대부분이 2∼3년 전 수주 실적으로, 올해 수출 흐름과는 관련이 적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美 63%↑,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지역별로도 중국(22.7%), 미국(62.8%), EU(62.8%), 아세안(64.3%), 일본(32.1%), 중남미(119.3%), 인도(152.1%), 중동(4.6%), CIS(36.5%) 등 9대 지역에서 전년 동기대비 모두 증가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대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한데다,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난해와 달리
대부분 품목이 호조세로 전환하며 균형 성장을 보이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수출 상승세는 수출 단가 상승이 주도했는데, 최근에는 수출 물량도 증가세로 반등하면서
수출의 양축인 단가와 물량이 모두 두 자리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내용 면으로도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올해 수출 반등을 넘어 새로운 수출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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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 23~25일 창원서 개최
방위사업청은 창원시와 공동으로 6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K-방산,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로 병행 개최한다.
주요 행사에는 첫째 날에는 개막행사와 함께 부품 국산화 세미나가 계획되며, 둘째 날에는 방산 일자리 박람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국방기술이전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산분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업의 보유기술과 개발부품을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등
체계기업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레이시온(Raytheon), 벨(Bell), 사브(SAAB) 등 해외 방산업체와 국내 기업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에어버스(Airbus), 보잉(Boeing),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같은 세계적인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출 및
절충교역 상담을 실시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와 협조하여 입국이 어려운 해외기업 구매담당자와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 날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새로운 방위산업 지원 협력모델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체계업체, 중소기업, 방위사업청과 창원시 등의 기관이 함께 상생협력 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행사 참여는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 누리집(www.kcef2021.kr)을 통해 사전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장 입구에 체온측정기과 소독 게이트 등을 설치하는 등 방역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업에게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산수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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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 산업부, 3년간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에 총 275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재)FITI시험연구원을 선정하고, 6월부터 ’23년 12월(2년 7개월)까지
총 사업비 275억원(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을 투입해 중소ㆍ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별 최적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 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공간(5000㎡)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설비, 소재·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표준개발 등을 위해 신규 장비구매 및 기존 장비개선을 추진한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전문 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 이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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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