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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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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채용시 '1인당 최대 연 900만원' 지원 지속
  
  · 고용부, 이달말 만료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체 사업 의결
  · 7000억 예산 확보, 5인이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7월부터 지급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조기 종료되자 정부가 기본 틀이 같은
  사업을 신설하고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내놓은 첫 고용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요건으로 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1년이라는 점 등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청년 고용 지원사업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신설돼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실업급여와는 계정이 달라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안경덕 장관 취임 이후 노동부가 내놓은 첫 청년 고용 대책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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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과제 모집
  
  · 6.9 (수) ~ 6. 24 (목), 기술개발사업 하반기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 기술혁신 (343억원, 243개 과제), 창업성장 (648억원, 638개 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지원 과제를
  6월 9일(수)부터 6월 24일(목)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시장확대형 과제 중 후불형 기술개발 과제를 확대한다.
  
  후불형 기술개발은 협약 후 개발 초기에 중소기업의 정부 도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출연금(25%)을 기업에 먼저 지급한다.
  
  개발이 끝나고 과제 성공판정 시 나머지 출연금(75%)을 최종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도전성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도 연장(최대 2년)한다.
  
  사업 신청은 6월 9일(수)부터 6월 24일(목)까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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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산단공, 산단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권리화 등 협력 추진
  
  특허청은 28일(금)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권 유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애로 및 수요를 정기·수시로 발굴해, 지식재산 컨설팅과 권리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비즈허브를 전담 매칭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활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로 전국 27곳에 구축·운영 중이며,
  '비즈허브'는 산학연협의체의 네트워크 활동 및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 목적으로 지역본부/지사 20개소에 운영 중이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IP-R&D 전략수립,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법인기업의 지식재산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의 특허정보를 연계하여 연차료 납부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번 협약은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산단특허팀’ 사업을 모태로 하여,
  그 협력범위와 내용을 한 단계 격상해 발전시킨 것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 유지 지원,
  산업단지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이를 활용한 특허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허청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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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워진 중소기업..원자재 가격 상승 발 경기 쇼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개선 추세가 주춤해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대기업보다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 실적 BSI는 88로 4월과 같았다.
  하지만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의 5월 BIS는 110이었지만, 중소기업은 80이었다. 6월 전망치는 대기업은 110, 중소기업은 81이었다.
  대기업 집단에서는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부정적으로 본 기업보다 많지만, 중소기업은 그 반대라는 뜻이다.
  
  업황 BSI는 앞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올랐지만, 이달 제자리에 머물렀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5월 들어 기업 체감 경기가 정체 현상을 보인 것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강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96을 유지했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81로 1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전자부품 등의 수요 증가로 금속가공업이 10포인트나 급등했고 반도체·전자부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자·영상·통신장비(+5p)도 올랐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에 타격을 받은 자동차(-5p), 자동차 산업의 후방 산업인 고무·플라스틱(-5p) 등에서는 기업 체감경기가 오히려 나빠졌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p)와 중소기업(-3p)이 큰 차이를 보였고, 내수기업(+1p) 체감경기가 좋아진 대신 수출기업은 4월과 같았다.
  
  비제조업의 경우 광고수입과 미디어콘텐츠 판매수익이 늘면서 정보통신업(+9p)이 호조를 보였지만, 토목설계·감리수주 감소 등에 따라
  전문·과학·기술(-9p)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단체 관광객·스포츠경기 관람객 감소,
  건설수주 감소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여가업과 건설업도 각 7포인트, 3포인트 하락했다.
  
  김대진 팀장은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은 전월에 비해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이 그 뒤를 이었다"며 "비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비중이 가장 높고, 내수부진과 경쟁심화가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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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